놓치기 쉬운 노무이슈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노무와 관련된 분쟁을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며 내부 규정을 세우고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설령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미리 마련한 절차에 따라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노무 관리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노무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노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표님들이 자주 질문하는 노무 관련 FAQ 어떤 직원에게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가?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과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조항은 어떤게 있는가?
근로자자 부당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5인 미만사업장을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연차휴가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50% 가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 못하는 직원, 한달 월급만 주고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
사업장의 직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2달~5달치의 월급을 지급한 후 복직시켜야 한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규정, 평가시트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화가 나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하자,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직원, 부당해고인가?(사직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물론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정황상 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물다)
회사의 경영난이나 사정 등의 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잘못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징계규정, 회사의 퇴사처리 관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습근로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지나야 해고가 가능하다.
더 중요한 건 수습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
수습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만일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많은 대표님들이 3개월 기간을 고려해 수습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설정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고예고 여부는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판단하기에 수습근로자의 근로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을 해고한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시 반드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구두 통보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검토 후 작성하면 안되는가?
근로계약서 작성시점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이 해석을 통해 벌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발생한다.
만약 연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일수만큼은 수당으로 보상해야만 한다.
직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단, 이월동의서 필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연차휴가신청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차수당청구권 역시 임금채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퇴직급여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수습기간, 실습기간도 퇴직금으 산정할 때 포함되어 산정된다.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는 사업 양수인에게 있다.
무단결근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에게 연말성과급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연말성과급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가?
세법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무리 하며노무와 관련된 분쟁은 회사 임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도 노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반부터 노무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