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안녕하세요, Creative Partners 리더를 맡고 있는 Roy입니다.

최근들어 많은 회사 창업가들이 공동창업자 분쟁으로 인해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자문을 드리다보니 나름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황별 가이드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를 받지 않는 초기 상태에서 공동창업자가 이탈하는 경우

공동창업자 이탈 시 지분 정리가 필요한 회사들을 위한 Tip

2024/11/05

어떤 직원에게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가?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과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놓치기 쉬운 노무이슈

대표님들이 자주 질문하는 노무 관련 FA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조항은 어떤게 있는가? 근로자자 부당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5인 미만사업장을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연차휴가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50% 가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 못하는 직원, 한달 월급만 주고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 사업장의 직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2달~5달치의 월급을 지급한 후 복직시켜야 한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규정, 평가시트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화가 나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하자,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직원, 부당해고인가?(사직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물론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정황상 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물다) 회사의 경영난이나 사정 등의 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잘못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징계규정, 회사의 퇴사처리 관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습근로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지나야 해고가 가능하다. 더 중요한 건 수습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 수습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만일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많은 대표님들이 3개월 기간을 고려해 수습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설정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고예고 여부는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판단하기에 수습근로자의 근로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을 해고한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시 반드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구두 통보가 가능하다.

사업 시작 전에 대표님들이 놓치면 큰일나는 노무 상식 9가지

2024/11/05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창업을 하고 회사를 성장시킨 후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은 다음 이렇게 얻은 이익을 다시 재투자/재창업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된다.

엑시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하지만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난 후 그에 따른 높은 양도소득세(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20%~25%)를 바로 과세한다면 그만큼 재투자/재창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재투자/재창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되도록 엑시트를 통해 얻은 이익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재투자 과세특례”라 함)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루고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만큼 적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적용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매각대상기업”이라 함)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주주인 자, 즉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벤처기업

엑시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세요? 재투자를 통해 과세이연 받으세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의 기업

2024/10/07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가지고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 성공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지만, 사업에 대한 경험, 자금력, 영업 능력 등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사업적 동반자를 찾고, 함께 실행하며 나누는 과정을 “동업”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업이란?

동업 기업이 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일까?

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에 따른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장의 소득이 분배 되므로, 사업의 규모 대비 적은 수준의 세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분배 후 소득금액 자체가 높다면, 법인사업자 대비 높은 수준의 세율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이 외에도,

- 공동사업자 양 당사자간 손익 분배비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전환을 결정하는 경우
-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 등 자금조달이 필요해 지는 경우
- 벤처기업 인증 등이 필요해 지는 경우
-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로서 회사(사업)의 매각을 고려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동업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결정하게 된다. 법인 전환이란, 사업의 수행주체를 공동사업자(개인)에서 법인(별도의 인격체)에게 넘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 양도와 수반되는 설비자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업의 수행 주체가 동일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전환되는 경우(이하 “포괄양수도”), 운영주체만 다를 뿐 목적 사업과 주요 매출/매입처, 거래의 구성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받고 있던 세금 혜택(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 이전, 꼭!! 챙겨야 할 것들

2024/10/07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연간 총 4회 납부하게 됩니다.

1. 신고 및 납부 횟수/시기

부가가치세 왜 이렇게 많이나오는 걸까? 부가세 산정/공제 기준 쉽게 설명 드립니다!

2024/08/26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사업주분들이 챙겨봐야 할 세금 이슈는?

2024/08/26

많은 기업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담당자로부터 세무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존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보도록 하겠다.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에게 통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코로나 19 이후 경기 침체와 내수 경쟁 심화로 국내 사업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부딪히는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현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해외 진출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소비자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에게 통역을 의뢰하고 모든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통역료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세법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할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령 및 예규를 그대로 적기 보다는 각색 및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조의2] -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이렇게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지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례별 세무실무 5편] 외국인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

2024/08/26

놓치기 쉬운 세액 공제, 통합 투자 세액 공제 (feat. 낸 세금도 다시 보자)

2024/07/11

(출처: 국토교통부, 지금 기준으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 이유들이 없는 차)

최근 도로를 보다 보면, 매우 이질적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두색 차들의 공통점은 모두다 “비싼차”라는 점인데요, 왜 “비싼차”들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멋있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차주라면 연두색 번호판은 당장 떼어 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두색 번호판을 왜 다는 것이고, 안 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왜 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업과 운송수단인 자동차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출퇴근, 거래처와의 미팅, 사업장 방문, 판촉활동 등 수 많은 업무와 관련된 주행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의 차량은 일정 한도 만큼을 비용에 대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 드린 기사와 같은 이슈 사항들이 지속되고, 세무조사에서도 계속 적출사항으로 발견 되는 이유는 “사업 관련성”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 “개별소비세법적용 대상차(경차, 9인이상 승합차, 1000cc 미만 자동차 제외)
”손금의 범위”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

과세관청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세금 없이 (급여를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또 나오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래 행위로 보며,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차량의 사적사용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후술할 “연두색 번호판”과 같은 낙인 장치가 새로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멋없는 연두색 번호판, 꼭 달아야 하는 걸까요?

회사의 제품(상품)을 직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

회사의 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보편화된 기업의 복지정책이다.

대부분의 회사 담당자들이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예시] 법인 甲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신이 제조한 제품(원가 500원)을 소비자에게 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이 해당 제품을 할인된 금액인 6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복지목적상 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인가를 판단해보겠다.

먼저 세법에서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령 및 예규를 그대로 적기 보다는 각색 및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

[사례별 세무실무 4편] 회사의 제품(상품)을 직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세무이슈

스타트업 기업을 신규 창업 혹은 이익 발생 전환 시기에 도달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세금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 현금 흐름 이 중요한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 상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 의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 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기준에서 세법 특유의 복잡한 법률 언어를 해석하며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오직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하나를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부터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창업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5년간 각 요건에 따라 50% ~ 100% 감면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창업 요건을 갖춘 신규 창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종합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감면 부속 서류와 함께 세액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 신고 기간에 해당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질 Main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감면의 효과가 매우 파격적이기에 신규 창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므로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창업세액감면] 스타트업 신규 창업자, 창업 예정자 필독! 세금 5년간 최대 100% 감면 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대부분 몰라서 놓치고 있는 세제혜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에 회사에 납입하게 되는 주금(=행사가 x 행사 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고, 소득공제를 3천만원 받는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톡옵션을 행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여야 합니다.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여도 되지만, 행사 시점에는 벤처기업이거나 행사로 인한 증자 등기일로부터 2년 안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개인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하는 것을 출자 행위(투자)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시점으로 볼 수 있는 행사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하셨나요? 소득공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Creative Partners Roy입니다.

지난 10년간 상장회사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세무조사를 경험하면서 느낀 인사이트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앞으로 세무조사 시리즈 연재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조세범칙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들어봤는데 범칙조사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 세무조사 중에 범칙조사의 비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범칙조사통지서

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리즈①] 국세청 세무조사 말고 범칙조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2024/03/20

이전에 Notion으로 휴가 신청·승인·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작성한 적이 있다.

다만, 이전에는 노션의 한정적인 기능으로 인해 휴가 신청·승인시스템에만 집중하였고, 무제한 연차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셋업 #4] 휴가 신청·관리·승인 시스템 만들기

이번에는 Notion에 새로 생긴 기능을 활용하여(그냥 내가 몰랐을 수도 있을듯..)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한다! 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이다.

휴가 신청·승인·관리는 저번과 동일하며,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할 기능이다.

휴가 신청·승인 기능: 휴가 신청자가 휴가를 올리면, 관리자가 확인하고 승인

관리자용 휴가 관리 페이지: 모든 멤버들의 휴가 사용 리스트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음 

입사일에 따른 휴가 발생일 자동 계산: 입사일을 입력하면 해당 멤버의 휴가 발생일 자동 계산

입사일 기준 연차생성일~소멸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생성일~소멸일 구간 자동 설정

사용 연차: 입사일 기준 연차생성일~소멸일 구간에 쓴 연차만 자동 계산 

잔여 연차: 발생연차에서 사용연차를 뺀 잔여연차일 자동 계산 

요 시스템은 초기 단계에 모든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 추천하며, 규모가 커지면 별도의 HR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아직 크파에서도 사용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7] Notion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연차·휴가 관리 시스템 만들기(2024)

2024/02/08

[사례별 세무실무 3편] 회사의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무상제공하는 경우 세무이슈

2024/02/05

최근 인터넷 방송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국세청 역시 해당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방송인들의 세금 신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트위치, 치지직 등 방송 플랫폼 별 정산 및 매출, 비용 처리의 차이점과 개인 방송인과 법인 방송인의 차이 그리고 만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 업계의 전반적인 세무적 이슈들을 쉽게 풀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 용어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장 보통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Main Subject

스트리머, BJ, 버튜버 세금 신고 All in One (Feat. 플랫폼 별 차이점 트위치,아프리카,치지직)

2024/02/05

2월 연말정산 기간이 오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관련 내용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기서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2024/01/16

재직 중인 회사가 상장을 함에 따라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어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일화는 이제는 주변에서 꽤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1. 스톡옵션이란 ?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최근 들어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고, 스톡옵션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든 혹은 성장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의 입장에서든 스톡옵션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모르면 손해를 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아래 본문에서 스톡옵션이란 제도가 무엇이며, 재무, 세무, 인사 등 다방면의 시각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도입 해 볼까? 스톡옵션 All in One

스톡옵션의 의미

2024/01/08

최근에 순간의 힘(The Power of Moments)이라는 책을 추천받아 읽었습니다. 평범한 순간을 결정적 기회를 바꾸는 경험 설계의 기술을 정리한 책입니다.

순간의 힘(The Power of Moments)

Example #1
우리는 3일 전에 먹은 점심 메뉴는 기억못하지만, 10년 전에 갔던 휴양지에서의 화창한 아침 햇살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Example #2
또 다른 재밌는 예시로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째 아들은 평소에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고, 주기적으로 부모님 얼굴을 뵈러 찾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효자입니다. 반면에 둘 째 아들은 무뚝뚝하고 연락은 통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부모님에게 하와이 여행을 보내줍니다.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둘 째 아들 자랑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억하는게 아닌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만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이러한 뇌의 특성을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목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순간의 힘을 어떻게 서비스에 녹여냈을까요?

크파가 제공하는 CFO아웃소싱 서비스는 연간 서비스 수수료가 평균 3천만원부터 6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서비스입니다. 또한, 회사의 기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고관여 서비스) 심지어 CFO 아웃소싱서비스는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서비스입니다. 크파는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소구하고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요?

창업 7년만에 국내 최다 CFO 아웃소싱 고객을 확보하게 된 비결 (feat. 평범한 순간을 결정적 기회로 바꾸는 경험 설계의 기술)

2023/12/20

그런데 업무적 특성상 이러한 출장업무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출증빙을 제출받아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업무효율상 매우 번거롭고 힘든일이다. 그렇다면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여비교통비를 직원이 제출하는 지출증빙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규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

과거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령 및 예규를 그대로 적기 보다는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

[법인46012-3283, 1994.12.0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

해당 예규로 인하여 많은 회사가 지출증빙 없이 사내규정만으로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출증빙 없이 사내규정만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출장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이익을 축소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세청은 몇년 뒤 다음과 같은 예규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법인46012-23, 2000.01.06]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온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담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사례별 세무실무 2편]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장비와 운전보조금과 관련된 세무이슈

2023/12/20

사실 크파는 Notion 말고도 Google(email, drive, spreadsheet, calendar..), Slack과 같은 다양한 협업툴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목을 ‘Notion으로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셋업하기’라고 지은 이유는, 다른 협업툴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결국 모든 시스템을 노션을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모든 자료들을 노션에 아카이빙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단한 노션 고수들이 매우 많은데.. 그런 고수분들이 만드는 어려운 기능을 기대한다면 실망을 할 수도..ㅠㅠ 이번에는 그냥 ‘스타트업에서 노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구나~’하고 봐주시면 가장 좋을 듯 하다!

아래 설명한 페이지의 기본 템플릿을 드립니다! 아래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위에 ‘··· → 복제’를 눌러주세요. Review sample

재무 관리가 필요한데 내부 재무팀을 구축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의 CFO Service를 통해 본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https://creativepartners.co.kr/cfoservice

1. 재무 리뷰 프로세스

크파에서는 월 결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1년에 한번 법인세 신고를 하는 시점에 재무제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적시에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매 월 회사의 재무 실적을 확인하여 경영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6] Notion으로 “완벽하게” 재무·회계 업무 관리 하기(2)

2023/12/05

기타

최근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IT스타트업 기업들에서 구글, APPLE, ADMOB, META 등의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이러한 매출에 대한 세금들을 적법 하게 납부하고 있을까요?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이 생겨나는 현대사회에서 보수적 성격이 강한 법률 그 중에서도 세법은 과연 이러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

스타트업 기업들은 납부하는 세금에 관하여 다시 한번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T업종의 부가가치세

IT 스타트업 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연 내야할까?

2023/11/06

직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간주공급에 대해 꼭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해당 재화를 통해 매출세액도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해당 선물을 무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면 회사 입장에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지만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문을 그대로 적기 보다는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개인적 공급) ④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용인(직원)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지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직원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다.

[사례별 세무실무 1편]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제공시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고?

2023/11/06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댄 설리번 지음-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 라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합니다. 새로운 신사업도 준비해야 하고, 조직 구조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재 밀도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전략에 집중을 하다보니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납니다. 번번히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전략이 문제였을까요? 실행 단에서 문제였을까요?

이 책에서는 인생에서 점점 더 크고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방법과 전략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면, 힘도 거의 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 처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일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목표와 비전이 명확해질수록 그 비전을 달성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Key Point

어떻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누구’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 당신의 잠재력은 사실상 무한해진다.

어떻게가 아닌 누구라는 질문은 개인적인 영역과 직업적인 영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스타트업이 Creative Partners 와 일을 해야 하는 이유 (feat.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2023/11/06

약 다섯 달 전 Notion으로 기본 운영 체계 셋업하기 콘텐츠를 작성하고 난 이후 정말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글을 재미있게 보았다는 연락을 주셨다

이번에는 한 독자 분이 요청주신 ‘각 팀별 페이지를 어떤식으로 만들었는지 HR파트처럼 나눠 보고 싶다’에 대한 답변으로 ‘Notion으로 재무·회계 업무 관리하기’ 콘텐츠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아마 일반적인 스타트업과는 다른 업종이다 보니 관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을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정말 초기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재무·회계 관리를 할 때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을만한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사실 크게 특별한 건 없다..)

아래 설명한 페이지의 기본 템플릿을 드립니다! 오른쪽 페이지 위’···’을 누른 후 ‘복제’를 누르면 템플릿을 복제해가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특징과 finance 업무 범위

투자를 받는 회사가 아니다: 그렇다보니 관리 방식이 조금 더 심플하고 투자 관련된 페이지가 별도로 없다. 

내부에서 세무 기장 및 신고를 직접한다: 실무 담당자님이 크파 기장/신고 업무를 직접 하고 있다.

실무 담당자가 1명이다: 실무 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 팀원이 여러명이면 관리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5] Notion으로 “완벽하게” 재무·회계 업무 관리 하기

2023/09/25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팀 리더 Roy입니다.

오늘은 사업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가들의 꿈 중에 하나가 사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계속기업의 안정성 및 성공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용산 사옥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사옥을 매입하는 엄두를 못내는 현실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을 산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기 전에는 건물이란 사기 어려운 물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살 생각을 못하니 사려고 알아보거나 묻거나,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건물주 모두는 돈이 엄청 많을 때 건물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대표님보다 자산이 없었을 때부터 건물을 갖기 위해 발품을 팔고 정보를 모으고 은행을 설득해가며 건물주가 됐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건물의 대부분이 은행 융자를 받은 담보 재산일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대부분은 돈이 많아서 건물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건물을 가진 레버리지 사업가들입니다.

사옥 소유로 기업가치 극대화하기

2023/09/18

법인의 사업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하나의 법인으로 지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만 이와 다르게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지점은 본점과 하나의 회사에 속하는 것으로 본점과 동일한 사업 운영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자회사는 어느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여 단독적인 경영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자회사는 주식으로 지배할 뿐 엄연히 다른 법인에 해당하기에 자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세무적으로 주의해야할 부분이 존재한다.

내부거래 줄인다던 농심, 1년새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비중 확대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 지정을 받은 농심이 1년새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농심은 정부에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대부분을 계열사를 통해 수급하는 만큼 사익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78

<대기업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거래는 세무 리스크가 일반적으로 매우 크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가격”은 어떻게 해야할까?

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어느 법인의 대주주와 친인척, 기업의 임원,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 등을 지징하는 넓은 범위의 용어이다.

자회사와 그 자회사의 주식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하 모회사)은 출자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

2023/09/18

TAX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Joy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의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담멘토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기 창업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간이과세자 여부를 선택하라고 하던데, 일반과세자와 뭐가 다른건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특정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과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또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가 알려주는 세무회계 멘토링 FAQ 1편

2023/09/18

최근 1인 법인 혹은 가족경영을 하는 법인 고객분들이 중간 배당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4%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개인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익잉여금 크기를 조정하여 지분가치(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에 관련하여 자금 출처의 마련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중간배당은 소수 주주에 의하여 의사 결정이 되며 업무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정기 배당과 달리 중간배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절차 및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세법장 적격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한 차례만 실시할 수 있고,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배당의 경우 주식배당 또는 현물 배당은 불가합니다.

또한 중간배당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법인은 중간배당이라는 행위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이사회란 감사를 제외한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3인 이상인 경우 형성되는 법인의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만약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됩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중간배당 시 고려할 사항

2023/08/03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장모형인 J - Curve 단계에 초창기 단계인 Death-Valley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생 기업들은 스타트업의 핵심 자본인 아이디어, 인력으로 창업을 진행하고, 시제품을 제작/생산하며,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Death-Valley란 스타트업 Life Cycle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초창기 단계로서, 회사가 창업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생산하며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얻고 있으나, 본격적인 매출과 순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약 70%의 스타트업은 이러한 Death-Valley를 빠져나오지 못하여 청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들어가며

위와 같은 이유로, 초창기 스타트업은 직원에게 많은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조직 문화,성장 가능성(스톡옵션 포함) 등을 초창기 보상 체계로 셋업하고는 한다. 그러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 받아 시리즈 A혹은 B 단계의 투자를 유치하고자(또는 투자 유치가 이루어 진 경우)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노고의 대가로 일정 규모의 성과급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또한, 성과급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기에,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절세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다음 세액 공제 항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성과급을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런데, 또 다른 혜택은 없을까?

한국의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 또는 이러한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존재한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19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존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과급도 주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2023/08/03

드라마(영화) 속 세금 관련 단골 주제 3가지

2023/08/03

흔히 세금의 납부는 소속 국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 상 세금의 납부는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세법 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두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의 성격, 예를들어 근로소득, 주식/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등 소득의 원천에 따른 구분과 상대방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지 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주자란?

위의 규정만 보자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나의 세금, 한국에 납부 해야 할까?

2023/07/07

법인을 경영하는 분들이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법인 절세 방안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추천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는 손금산입(비용처리)이 가능하다고 하여 법인의 절세 대안으로 떠오르는 한편, 세무서에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오늘은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해 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손급산입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보험의 형태 - 순수보장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익의 귀속자 - 수익자가 법인인지 여부

3. 업무관련성 - 손금의 범위인지 여부

보험의 형태

경영인정기보험이 손금산입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그 보험의 성격이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되어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에서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만기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이 없는 손해보험의 경우 순수 보장성에 해당한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허와실

2023/07/07

법인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이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주금납입증명서는 설립할 법인의 설립을 위한 사업 밑천인 자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회사에 주식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최저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1억 원) △국제물류창고업(3억 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5천만 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노공사업 등(2억 원)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다. 위에 해당하는 일부 업종들은 법에서 정하는 최저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발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때 이 계좌는 발기인(주주가 될 사람)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말한다.

이 부분까지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무사들의 업무가 시작된다.

법인 설립등기 완료 → 인허가(인허가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지자체)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통장 개설(은행)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참고로 인허가 사업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에 들어간 다음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은 사업용 통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거래에 사용해야 한다. 법인 통장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고 나서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하면 된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2023/07/0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옴에 따라 웹툰, 웹소설 작가님들로부터 연락을 자주 받는다. 작가는 대표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매출은 많이 나고 비용은 적다는 뜻으로 창작활동 그 자체에 1인 창작자로서 자신의 노력 외에는 특별히 많은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 그 자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민1] 비사업자 VS 사업자

(크) :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법인 B와 A씨 사이의 정산과 관련된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법B) : ”네, 그 당시 표준계약서를 수정해서 작성했기에 계약서에는 큰 문제가 없을꺼에요.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릴께요.”

(크) : ”그리고 F회사 광고가 A씨 이전에 甲씨가 했던 광고인데 甲씨는 이 광고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A씨는 이 광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甲씨의 계약내용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고 싶은데 F회사 광고담당자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법B) : “네, 연락처 찾아서 계약서 보내드릴때 함께 전달드릴께요. 그 영세율 부분은 광고담당자가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세율로 신고했었어요. 그쪽에 물어보시면 설명해주실꺼에요. 저희가 연락이 갈꺼라고 미리 말해놓을께요.”

연예인이 1인 법인(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 (feat.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대응한 썰 대방출) (4)

2023/05/01

노션으로 휴가 신청, 승인, 관리 시스템 만들기

요즘은 여러 가지 인사 관리 툴을 활용하여 너무나도 편리하게 급여, 연차, 근태 등을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이하 ‘크파’)는 관리 리소스를 최소화 하고, 많은 툴 도입은 지양하자! 라는 방향이다 보니 대부분의 시스템을 Notion에서 구현해서 관리하려 하고 있다.

일단 이 휴가 관리 시스템은 모든 기업에게 적용이 어렵거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크파에서는 1년 이상 재직할 시 연차를 무제한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해당 제도에 맞춰 시스템을 구현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휴가 관리가 아니더라도 신청/승인 시스템(결제 승인, 비품 승인 등)이라면 방식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아래 설명한 페이지의 기본 템플릿을 드립니다! 오른쪽 페이지 위 ‘···’ 을 누른 후 ‘복제’를 누르면 템플릿을 복제해가실 수 있습니다.

크파에서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

일단 어떤 제도를 운영할 때는 멤버들과 합의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린 이렇게 할겁니다 땅땅!’ 못을 박고 회사도 멤버들도 규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는 제도를 ‘텍스트’로 명확하게 남겨 두는 방법 만한 게 없는 듯 하다.

이를 이해 몇 가지 장치들이 필요했는데, 크파에서는 아래처럼 하고 있다.

휴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4] Notion으로 휴가 신청·승인·관리 시스템 만들기

2023/04/27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매출도 초기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 확보를 위해 지원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의 K-STARTUP에 올라오는 지원사업이나 TIPS를 통한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알지만, 회계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보조금이 어떤 회계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는 보조금 성격에 따라 다르며 보조금 성격은 크게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 수익(특정 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시기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2,000,000원의 유형자산 구입하는데, 1,000,000원의 정부보조금을 충당 받는 경우

감가상각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가정

지원금 받는 건 좋은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국세청이 제기한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 부분을 알아보며

이전 글에서는 해외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제기한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다.

해외 매출 누락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계속해서 국세청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하였다.(이하, 대화에서 국세조사관은 (국)으로 표기하고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는 (크)로 표기하겠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해외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음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등 그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다만, 법인 B의 경우 국세청 전산에 현재 A씨가 1인 최대주주로 되어 있고 소득형태 특성상 유명인 A씨 혼자서 소득창출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씨에 관해 관리를 해주는 법인 C가 존재하여 A씨에게 있어 법인 B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법인 B의 임직원 구성이 A씨의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상 고려하여 법인 실체를 의심받은 사례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세무대리인에게 말하라.

연예인이 1인 법인(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 (feat.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대응한 썰 대방출) (3)

2023/03/06

연예인이 1인 법인(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 (feat.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대응한 썰 대방출) (2)

2023/02/06

이전 글에서 크파에서는 어떻게 인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했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 Notion을 활용해서 각 프로세스의 큰 틀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운영 체계를 세팅하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에서 “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Notion으로 구현해보기(2)

기능에 대한 설명은 구글과 유튜브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Notion에서 템플릿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크파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보여드리려 한다.

아래 설명 한 페이지의 기본 템플릿을 드립니다!

Snyctime: 회사-멤버간의 핏 확인하기

이전 글에서 작성했었던 것처럼 온보딩은 몇 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싱크타임’이라는 기간을 포함해서 약 3개월 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회사와 멤버가 서로의 핏을 확인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멤버에게 맞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월 1회 총 세 번 원오원을 진행하고 있다. 원오원은 신규 입사자의 직급에 따라 리드, 대표님, P&C의 의견을 취합하며 최종적으로는 P&C에서 멤버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회사 → 멤버 평가요소를 기반으로 해당 멤버에게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회사의 방향성을 계속 주지 시킨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3] Notion으로 HR 관리 하기(feat. 최소한으로, 그러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2

2023/02/06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 형성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해야 하며,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기업은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회사 내에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가 분화되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회사 내부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즉 회사 밖에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그 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사외적립’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DB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확정 급여형 제도, DC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확정 기여형 제도, IRP라고 부르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이다.

DB형과 DC형

> DB(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DB)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퇴직금이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퇴직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DC와 DB제도의 차이점과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퇴직금 제도는? (Feat. 중소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2023/01/13

연예인이 1인 법인(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 (feat.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대응한 썰 대방출)

2023/01/13

기업 임직원, 정치인 등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문제는 항상 있어왔으나 최근 연예인이 연관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해당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고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세무조사시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인 만큼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업무 상의 이유로 사용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상의 이유라도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나 사적인 이유로 사용했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비용처리를 한 후 임직원에게 입금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관련 가지급금을 소멸시키면 됩니다.

사용 제한 업종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 사용처로 보이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을 별도로 챙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법인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될까?

2023/01/13

인사 관리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이 중요한 스타트업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한 부분이 아닐까? 먼저 나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인사 관리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이하 ‘크파’)에서 Notion으로 어떻게 3명이서 인사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구성과 Notion을 통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한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 보다는, 리소스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러나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더 참고 할만한 글이 될 듯 하다.

3명이서 2개 회사의 인사 관리를 하기까지…

크파에서는 CEO, COO, P&C(People & Culture)팀원 1명 → 총 3명이 인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스타트업 회계·세무 회사인 ‘크파’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래버리지’라는 두 개의 회사(약 20여 명의 멤버들이 있다)를 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기까지는 대략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의 기본 시스템은 갖추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까지, Notion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채용부터 오프보딩까지, 직관적인 프로세스 만들기

앞서 1편에서 소개 했던 것 처럼(링크) 크파는 팀별로 ‘팀 워크스페이스’를 나누어 두었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2] Notion으로 HR 관리 하기(feat. 최소한으로, 그러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1)

2023/01/05

내가 최대주주인데 왜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될까?

법인과 주주의 관계

법인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라고 답변한다. 주식회사는 그 개념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대답은 이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맞는 대답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니까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오”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법인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다. 여러분은 법인을 실제로 본 적있는가? 여러분이 보는 법인은 아마도 법인 자체가 아닌 그 법인이 위치한 빌딩 외관이나 사무실을 보는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법인은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으로써 그 인격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과 비교를 해 본다면 흔히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자연인은 태어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인격을 자연스럽게 인정받는다. 그리고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법인은 그 실체가 없다보니 그 인격을 각종 법을 통해 인정해줘야 한다. 그래서 법인은 민법, 상법 등을 통해 그 인격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사람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것처럼 법인 등기를 통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법인은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을 통해 인격을 인정받고 법인 등기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하나의 사람과 같은 존재이다.

비록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인의 주인은 주주가 맞지만 그 법인은 법을 통해 인격을 인정받아 사회의 구성원이 된 하나의 사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주가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는 법인에 있어 철저히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2023/01/04

요즘 인기 있는 협업 툴 중 하나는 단연 Notion이 아닐까 한다.

대부분 문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등 일부 용도로만 사용하는데, 몇 년 간의 경험에서 이 협업 툴 하나로 거의 모든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잘 갖춰진 시스템이 결국 조직 전체의 효율성에 영향을 끼친다.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이하 ‘크파’)에서는 어떻게 Notion을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내부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한번 간략하게 투어 해드리도록 하겠다!

스타트업에서 초기 셋업을 하는 데에 자주 사용할 만한 템플릿은 추후에 시리즈로 공유 드리려 한다

1. 회사 내부 제도·규칙 정리 및 관리

멤버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업무 관리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나중에는 이렇게 쌓인 것들이 그 회사의 분위기,조직 문화,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 규칙 등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남겨서 모두에게 각인 시키고 합의하는 부분이 필요한 듯 하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다른 규칙을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체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는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의 메인 Notion페이지에는 모든 멤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페이지와 제도 등을 정리해서 빼두었다. 휴가 신청, 지출결의서 등과 같은 페이지에 규정과 프로세스 등을 적어 놓고, 제도는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해두었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1] Notion으로 사업의 기초를 셋업해보자 (feat. 회계 컨설팅펌에서는 어떻게 노션을 사용할까?)

2022/12/06

환급(경정청구)를 받으면 진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까?

2022/12/01

우리 회사의 자본금과 액면가는 얼마가 적당할까?(feat.액면분할)

2022/11/30

도서관에서 1인 기업에 대한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오늘날 나홀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자로 일해왔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나름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놓치는 부분인 대표의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4대 보험의 구분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지만 보험별로 차이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를 것이다. 오늘 주제의 설명을 위해 간단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보자.

4대보험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로 적용범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노동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적이므로 자영업자, 특수고용 등의 예외가 존재하긴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직장가입자만 존재하고 지역가입자라는 개념이 없다.

혼자 시작하는 회사의 대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될까?

2022/11/30

구독서비스를 운영중인 스타트업이 꼭 점검해야 하는 세무회계 이슈 3가지

2022/11/15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 팀 Liam 입니다. R&D 팀은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석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내 서비스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증을 가진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서비스팀 실무자가 궁금해하는 세무 이슈 Q&A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세무 연구소 Q&A "부가가치세 없이 페이스북/인스타 광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② 세무 연구소 Q&A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및 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③ 세무 연구소 Q&A "포괄양수도에 따른 세무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④ 세무 연구소 Q&A "유튜브 정책변경에 따른 유튜브 수익 매출 인식 방법은?"

Q. 안녕하세요 Liam!

21년 유튜브 정책이 변경 됨에 따라 일부 수익에 대하여 10%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발급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매출 인식을 위하여 부가세 신고 시 요청 자료 및 매출액 기준을 확정 짓는 게 좋을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유튜브 정책변경에 따른 유튜브 수익 매출 인식 방법은?"

2022/03/22

ACCOUNTING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 입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신규 채용을 통해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증가하면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혜택입니다.

적용요건

적용요건은 신규채용한 직원을 상시근로자,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단계별 조세지원 제도 ③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2022/03/03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세혜택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란?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원활이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5% ~ 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며 이러한 중소기업을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감면율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감면율

사업단계별 조세지원 제도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03/02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 입니다. 스타트업의 창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 100%를 감면해주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신규사업자분들이 미처 알지 못해 실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원천징수 미이행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일 것청년창업의 경우 청년 나이요건(15세 ~ 34세)에 해당할 것.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것법에서 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원천징수란 무엇이고 그 대상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는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과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원천징수

세법에서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신고의무자

매년(이하 신고대상연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② 신고기준금액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한 경우 신고기준을 충족합니다.

③ 신고대상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법인 설립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 얼마로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자본금이란 법인의 주인인 주주가 사업의 밑천으로 법인에 제공한 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은 어느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①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상법에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소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이후 상법의 개정으로 일부 인허가 업종(대부업, 여행업, 건축공사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최저 액면가액인 1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만 발행하는 자본금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하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시 자본금이 1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은 법인의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에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 얼마로 해야할까요?

2022/01/19

법인세 계산구조에 대한 이해 '법인세,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2021/12/29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에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초기 사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초기 창업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경정청구팀 회계사 Eden 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이고, 왜 기업들은 경정청구를 필요로 할까요?

세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행되는 각종 신고는 모두 신고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기한 내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신고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이미 신고된 세금에 대해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오류를 바로 잡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바로 잡았을 때 이미 신고된 세금보다 세액이 증가했다면?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을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세법에서는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오류를 먼저 발견하여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다만, 오류없이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보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2.5 X 미납일수 ÷ 10,000

또한, 조기에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수정하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 다음의 비율만큼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 환급받는 방법, 경정청구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