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크) :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법인 B와 A씨 사이의 정산과 관련된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법B) : ”네, 그 당시 표준계약서를 수정해서 작성했기에 계약서에는 큰 문제가 없을꺼에요.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릴께요.” (크) : ”그리고 F회사 광고가 A씨 이전에 甲씨가 했던 광고인데 甲씨는 이 광고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A씨는 이 광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甲씨의 계약내용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고 싶은데 F회사 광고담당자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법B) : “네, 연락처 찾아서 계약서 보내드릴때 함께 전달드릴께요. 그 영세율 부분은 광고담당자가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세율로 신고했었어요. 그쪽에 물어보시면 설명해주실꺼에요. 저희가 연락이 갈꺼라고 미리 말해놓을께요.”

(크) :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자신들의 전산에서 법인 B의 최대주주가 아버님이 아닌 A씨로 확인된다면서 법인 B의 실체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에게는 아버님이 1인 최대주주라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법B) : ”제가 최대주주 맞습니다. 법인 설립하고 바로 A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크) : ”저희도 과거 법인 B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 변동내역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A씨가 아버님에게 주식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까요?” (법B) : “아니요. 그때 설립되고 바로 A가 저에게 양도했기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금액과 양도한 금액이 같았어요. 그래서 세금이 안나오니까 그냥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크) : “그럼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 하셨나요? 증권거래세는 이득이 없더라도 일단 양도하셨으면 내셔야하는 세금이거든요. ” (법B) : “어……그건 처음 들어보는 세금인데…….신고납부 하지 않은거 같아요.” (크) : “그 당시 세무대리인이 안내를 해줬을텐데 안내를 못 받으셨나요?” (법B) : “음…….아마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니까 그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주식을 양수한 걸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크) : “그러면 그 당시 A씨에게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A씨에게 입금해주셨을테니 그 주식대금 이체내역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법B) : “네, 빨리 찾아서 보내드릴께요”

(국) : ”3월 법인세 기간이라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지금 시작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미룰 수 없어서 3월에 세무조사를 하는 점을 좀 이해해주세요.” (크) :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 : ”우선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할 점부터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A씨가 너무 유명인이다 보니 저희도 그렇고 세무대리인측도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무조사는 보안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준비나 진행사항 등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는 현재 미팅에 참여하신 분들만 알고 회사 내부의 다른 직원분들은 알지 못하게 보안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른 국세조사관들이 알지 못하도록 A씨에 관한 자료는 별도 보관하고 회의를 할 때는 문을 잠그고 하고 있습니다.” (크) : ”네, 저희도 그 부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 내부에서 세무조사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미팅참여자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 : ”그럼 이제 저희가 정리한 자료 함께 보면서 얘기나누면 될꺼 같습니다.”

(국) :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법인 B의 최근 5년간 외화 입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아 정리한 자료와 법인 B가 신고한 해외매출과 금액적으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무래도 매출누락으로 생각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크) : “네,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여 매출누락이 맞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 : “원래 이렇게까지 자세히 정리된 금융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데 현재 법인세 신고기간이고 보안을 위해 빠르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정리된 자료를 전달드리니 최대한 빠르게 알아봐 주세요.

(크) :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구) : ”안녕하세요. 00국세청 조사00국 00팀 국세조사관 000입니다. 유명인 A와 법인 B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내일까지 00국세청으로 출석해주실 수 있나요?” (크) : ”유명인 A와 법인B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