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고려하는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출 부진, 과도한 채무, 자금난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올바른 절차와 사전 준비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폐업을 진행하면 대표님 개인의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1. 금융기관 채무와 대표이사 연대보증 여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 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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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대보증이 설정되어 있다면, 법인 폐업 이후에도 채무 변제 책임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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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업을 검토하기 전, 모든 금융기관 채무 내역과 보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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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채무조정(워크아웃, 회생)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보·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증비율이 100%일 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증비율이 100%인지 여부를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90%라면 대출금액의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개인 연대보증을 서야 합니다.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발생 여부
폐업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직원들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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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이 남아 있다면, 이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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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대표님 개인에 대한 신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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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폐업 사례에서도, 임금·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 반드시 인건비 채무 현황을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매각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
폐업이라고 해서 모든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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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부동산, 기계장치, 차량, 재고자산, 영업권 등은 매각을 통해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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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자산은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 매각 전략은 폐업 이후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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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채무 일부라도 정리하고 대표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폐업 후에도 발생하는 세금 정리 (미납시 주주 연대 납부 의무 발생)
많은 대표님들이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 문제도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폐업 이후에도 여러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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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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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비품, 건물 등 남아 있는 자산은 폐업 시점에 자가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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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매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은 자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폐업하면, 그 자산 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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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폐업연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법인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법인세를 최종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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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권탕감이나 자산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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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 시점까지 지급한 급여·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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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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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종부세가 폐업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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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말소했더라도,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닫는 절차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의 재무적 미래를 지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
연대보증 채무 확인
2.
미지급 임금·퇴직금 정리
3.
자산 매각 가능성 점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