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reative Partners의 Roy입니다.
최근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싱가포르(Singapore)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자 친기업적인 환경, 그리고 영어권 국가라는 이점 덕분에 싱가포르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즘 싱가포르가 대세라던데?"라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와 운영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싱가포르 전경
1. '왜' 가는가? : 설립 목적의 뾰족한 정의
싱가포르 법인 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싱가포르 법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해외에 법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설립 이후 유지 비용(Maintenance Cost) 대비 실익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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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 유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지주사(Holdings)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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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장: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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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특정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 완화 또는 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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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한국대비 낮은 세율
이처럼 목적을 뾰족하게 정의해야만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법인의 형태, 자본금 규모, 그리고 필요한 인력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Roy's Comment"많은 대표님들이 '일단 만들고 보자'고 하시지만, 목적 없는 법인은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나침반을 들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놓치면 뼈아픈 '세무 리스크 (Tax Risk)' 3가지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약 17%) 무조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특히 다음 3가지 이슈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혜택 아래 숨겨진 거대한 리스크의 빙산을 조심해야 합니다.
① 국외전출세 (Exit Tax)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님이나 주요 주주가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주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국외전출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해외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마치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자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②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CFC Rule)
싱가포르 법인에 이익이 많이 났지만,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한국 세법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의 세부담율이 한국의 70%(약 15% 수준) 이하이면서, 실제 사업 활동 없이 수동적 소득(이자, 배당 등) 위주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 모회사나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를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이라 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③ 페이퍼 컴퍼니와 고정사업장(PE) 이슈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싱가포르에 법인만 세워두고, 일은 한국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법인의 등기상 주소는 싱가포르여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관리(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 국세청은 이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싱가포르 법인의 소득에 대해 한국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실질(Substance)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oy's Comment"세금은 비즈니스의 '비용'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입니다. 특히 국제조세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나한테?'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 이미지 속 빙산의 숨겨진 부분처럼,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리스크를 검토했다면,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구분 | 필수 요건 내용 |
현지 거주 이사 | 최소 1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Local Director) 등기 필수 |
현지 비서 | 싱가포르 회사법 준수를 위한 전문 법인 비서(Company Secretary) 선임 |
주소지 | 싱가포르 내 등록된 사무실 주소지 (P.O. Box 불가) |
자본금 | 최소 SGD 1부터 설립 가능 (보통 운영 자금을 고려하여 설정) |
특히 현지 거주 이사(Nominee Director) 요건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법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oy's Comment현지 거주 이사(Nominee Director)는 통상적으로 현지 어카운팅펌 혹은 로펌 관계자를 선임합니다.
마치며
글로벌 비즈니스는 기회만큼이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구조를 다시 짜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어야 합니다.
Creative Partners는 고객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깊이 이해하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글로벌 세무 구조를 제안해 드립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고민 중이시라면,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 함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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