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분들이 미처 알지 못해 실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원천징수 미이행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이고 그 대상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는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과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
1)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등)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2) 상표권, 영업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
3)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등
4)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일명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기타소득 0.2%, 사업소득 0.3%
원천징수 세액 미납부시 가산세
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2.5/10,000 X 경과일수)
이처럼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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